<출연 : 손수호 변호사>

충북 옥천의 한 야산에 있는 묘소에 소금 테러를 주도한 6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새가 길을 인도했다”는 다소 황당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차량 앞 범퍼에 개가 낀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하면서 사고냐, 학대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얼마 전, 옥천의 한 야산에 위치한 여러 묘소가 이른바 소금 테러를 당한 사건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결국 60대 두 명이 붙잡혔거든요? 그런데 아주 황당한 진술을 했다고요?

<질문 2> 횡설수설한 진술도 황당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소금이 뿌려진 묘 가운데 정작 소금 테러범들의 조상 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 실제 조상 묘였다면 죄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3> 이들은 현재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황인데요. 소금 테러를 당한 묘소가 11기, 피해 묘주는 모두 5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과연 단순 훼손으로 볼 것인가, 이 점이 최대 쟁점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앞서 소금 테러를 한 이들의 고의성 여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들의 진술을 봤을 때 주술적 행위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술적 행위였다“는 주장은 고의성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다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 중인 다소 충격적인 사진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차량 앞 범퍼에 개가 낀 모습이 담긴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사고냐, 학대냐, 현재 온라인에서 뜨거운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질문 6> 논란이 확산하자 동물단체가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요. 현재 SNS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는 한편, 지자체와 소방당국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사진 속 차량 운전자를 찾는 게 급선무로 보여지는데요? 성과가 있는 상황인가요?

<질문 7> 동물권 단체에선 일단 상황을 파악한 후 동물 학대 사건으로 드러날 경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사고냐, 학대냐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 등도 달라지는 거죠?

<질문 8> 실제 경찰이 착용하는 바디캠으로 촬영된 듯한 영상이지만, 이 영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짜 영상들이, 마치 진짜 영상인 것처럼 게재가 됐고, 온라인상에서 무려 3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주목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9> 특히 이 가짜 영상은 뉴스 속 검거 장면들을 따라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럴듯한 현장감에 경찰에 실제 항의까지 접수되는 일도 있었다고요?

<질문 10> 그런데 이 남성, AI 가짜 보디캠 영상만 유포한 게 아니었습니다. AI로 음란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구속된 뒤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만약 음란물 제작 등의 추가 혐의가 없었다면, 보디캠 가짜 영상만으로 처벌이 가능했을 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질문 11> 특히 요즘 온라인상에는 AI로 제작된 가짜 영상인지, 실제 영상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영상들이 혼재돼있는데요. AI로 만든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리는 것은 별다른 규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최근 AI 기본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게재 기준이 있을까요?

<질문 12> 만약 누군가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올렸는데, 나중에 제3자가 이걸 퍼가서 가짜뉴스나 범죄에 악용한다면 처음 만든 사람의 책임 소재도 있는 건가요?

<질문 13> 이번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경기 안성시에서 달리던 차량 앞유리에 미상의 물체가 부딪히며 50대 탑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도대체 달리던 차량 앞 유리에 부딪힌,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그게 문제인데, 중앙분리대 철제물일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에요?

<질문 14> 눈부시지 말라고 설치된 이른바 방현망이 되레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만약 1차로 대형 화물차와 충돌을 한 후, SUV 쪽으로 휘어지면서 2차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1차로 부딪힌 화물차의 책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4-1> 해당 시설물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 등도 쟁점인데요. 아무리 1차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파손된 중앙분리대 상단이 피해 차량 쪽으로 순간적으로 튕겨져 날아들었다면, 그것 역시 관리의 문제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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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