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 임직원과 가족, 지인 등이 얽힌, 이른바 '봐주기 대출'과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은행원은 주변인들과 연루된 거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손실이 없더라도 징계를 받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퇴직한 은행 직원이 배우자, 입행동기와 함께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알선하고, 고위 임원이 전직 직원의 거래처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까지.
최근 은행권 검사에서 이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부당거래가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지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해관계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그밖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도 대출 같은 신용공여뿐 아니라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전반으로 넓혔습니다.
은행원은 거래 상대가 이해관계자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인지한 경우 자진 신고한 뒤 업무 제한이나 회피, 취급기준 강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하면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징계 조치하며,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결과는 5년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이해관계자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사전 방법들도 제한시켜놓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렇게 되면 은행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 최초로 이해관계자 거래 유형을 구체화해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조직문화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으며 각 은행이 상반기 안에 내규와 시스템을 정비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주영(ju0@yna.co.kr)
은행 임직원과 가족, 지인 등이 얽힌, 이른바 '봐주기 대출'과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은행원은 주변인들과 연루된 거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손실이 없더라도 징계를 받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퇴직한 은행 직원이 배우자, 입행동기와 함께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알선하고, 고위 임원이 전직 직원의 거래처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까지.
최근 은행권 검사에서 이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부당거래가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지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해관계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그밖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도 대출 같은 신용공여뿐 아니라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전반으로 넓혔습니다.
은행원은 거래 상대가 이해관계자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인지한 경우 자진 신고한 뒤 업무 제한이나 회피, 취급기준 강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하면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징계 조치하며,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결과는 5년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이해관계자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사전 방법들도 제한시켜놓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렇게 되면 은행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 최초로 이해관계자 거래 유형을 구체화해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조직문화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으며 각 은행이 상반기 안에 내규와 시스템을 정비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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