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무투자분석학과 교수>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과연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교수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일단 제일 관심은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많아질까인데, 두 분이 느끼는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질문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거주 문제로 거래가 막혀온 점을 감안해, 세입자가 단기간 내 퇴거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 장벽이 완화되면 세입자 낀 다주택 매물이 한 차례 더 시장에 나올까요?

<질문 3>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전후로 ‘양도소득세 납부액'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 건가요?

<질문 4>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원하지 않는 가격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를 택하거나, 5년이고 10년이고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매도를 미루면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텐데요.

<질문 5> 일각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들은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전·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매도 호가에 세금을 전가하려 하진 않을까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6> 매물 증가가 곧바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해 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한편, 매수자 입장에서는 갭투자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주택 매도 시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서울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지난달 29일엔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요 입지에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용산과 동대문구, 경기 과천 등 지자체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택공급은 속도가 관건이라고 하죠. 건설과 준공까지 꽤 오랜시간이 걸릴텐데요. 애써 마련한 주택공급방안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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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