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뿐만 아니라 보유세 등 추가 세제 카드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3일 국무회의)>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은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늘리기 위해 우선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면, 최대 6개월 여유 기간을 줄 방침입니다.

또 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어려운 주택에 대한 대안도 검토하고,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세율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세금 인상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권대중 /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있기 때문에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전반적으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까지 남은 약 3개월 동안 정부가 추가 제시할 출구 전략과 세금 부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매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고민 많이 하고 결정하는 때가 설이거든요. 이게 워낙 큰 자산들이고 또 자식들한테 주고 싶었는데도 못 주고 이런 거잖아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얘기해서 팔자 아니면 한 번 더 여력 있으니까 끌고가자.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이야기가"

정부가 세제와 공급 등 어떤 정책 수단을 꺼내는지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 확대 정도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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