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이며 구속영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시가 됐나요?

<질문 1-1> ‘공천헌금 1억’에 이어 이번에는 ‘쪼개기 후원’ 의혹을 두고도 김경 전 시의원 측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나요?

<질문 2> 김경 전 시의원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이 1억을 돌려준 뒤 후원금 형태로 쪼개서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선우 의원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1> 이른바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방식에 대해서도 강선우 의원 측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강선우 의원은 쪼개기 후원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모두 반환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질문 3> 문제는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강선우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1> 강 의원을 체포나 구금하려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 하는데, 이 부분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질문 4> 김경 전 시의원이 공천헌금 경찰 조사 당시 “나는 계좌이체도 잘 못할 만큼 순진하다“, ”순진하게 정치 브로커에게 당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게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일까요?

<질문 5> 김경 전 시의원의 경우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이른바 ‘황금PC' 속 녹취에 등장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한편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압수수색 이후 아직까지 경찰이 김병기 의원을 한 번도 소환 조사 안 했거든요? 의혹에 관련된 주변 인물들을 먼저 조사한 뒤 김병기 의원을 마지막에 부르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오늘 오후 2시에는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열리는데요. 어떤 혐의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7-1>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명 씨에 대해서는 처남에게 휴대전화와 USB를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구형했습니다. 최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한 혐의가 무죄가 나온 상황인데,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선고에서는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8> 서울고법이 오늘 전체 판사회의에서 16개 형사부 대상으로 추첨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부 지정합니다. 오는 23일 법관 인사 시행날부터 본격 가동 예정인데요. 현재 형사20부에서 임시로 기록 검토 중인 '체포방해' 사건과 19일 결론 나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한덕수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등 내란 1심 줄줄이 넘겨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