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2심을 맡을 전담재판부 두 곳이 서울고법 형사1부와 12부로 정해졌습니다.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했는데요.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은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확정했습니다.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했는데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18기 판사들이 속한 3개의 재판부는 추첨에서 제외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선정된 형사1부는 사법연수원 24기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29기 민성철 고법 판사, 36기 이동현 고법 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형사 1부의 재판장은 윤 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데, 지난달 21일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된 4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4명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절차가 아직 남은 상태로 최종 후보로 낙점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형사12부는 26기 이승철 고법 판사, 29기 조진구 고법 판사, 34기 김민아 고법 판사로 이뤄졌습니다.
이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라 세 명의 판사 중 사건마다 무작위 배정으로 재판장이 정해집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현재 임시 배당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의혹 사건 2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2심의 재배당이 조만간 이뤄지고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향후 내란전담재판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늘어날 경우 차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추가 추첨해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건영]
[그래픽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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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2심을 맡을 전담재판부 두 곳이 서울고법 형사1부와 12부로 정해졌습니다.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했는데요.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은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확정했습니다.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했는데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18기 판사들이 속한 3개의 재판부는 추첨에서 제외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선정된 형사1부는 사법연수원 24기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29기 민성철 고법 판사, 36기 이동현 고법 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형사 1부의 재판장은 윤 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데, 지난달 21일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된 4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4명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절차가 아직 남은 상태로 최종 후보로 낙점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형사12부는 26기 이승철 고법 판사, 29기 조진구 고법 판사, 34기 김민아 고법 판사로 이뤄졌습니다.
이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라 세 명의 판사 중 사건마다 무작위 배정으로 재판장이 정해집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현재 임시 배당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의혹 사건 2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2심의 재배당이 조만간 이뤄지고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향후 내란전담재판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늘어날 경우 차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추가 추첨해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건영]
[그래픽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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