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미·중 양국 정상이 두 달 만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를 제한하는 뉴스타트 종료로 핵무기 보유국 간 군비 경쟁이 과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 사실을 알리며, “훌륭하고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중국 방문도 재확인하며 시 주석과 친분도 강조했습니다. 중국도 관영매체를 통해 상호 신뢰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 중 정상 간 통화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 같아요?

<질문 1-1> 다양한 주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에서 석유나 가스를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순위에 있어서 양국 정상은 온도차가 느껴져요?

<질문 2>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지도자가 미, 러 정상과 한날 소통한 사례는 드물죠? 두 강대국과 동시 소통에 나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질문 3> 한편,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가 종료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해 온 조약이 사라지게 된 건데, 그럼 핵무기 보유국 간 군비 경쟁이 과열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4> ‘뉴스타트’로 양국의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기로 제한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동안 국제 외교 무대의 상석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조약 종료로 이제는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중국은 미국을 향해 뉴스타트 연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겉으로는 미·러의 협상이 연장되길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론 미·러와의 핵 격차를 줄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중국이 속내가 무엇일까요?

<질문 6>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됩니다. 미국과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핵 보유, 핵 역량의 수준을 높이려 할까요? 뉴스타트가 엄존하던 상황에서도 독단적으로 핵 개발에 집착해온 전력이 있는 만큼 조약 종료에도 별 반응이 없을까요?

<질문 7> 이어서 북한 소식도 살펴볼게요. 평양 4·25 문화회관 전면과 후면 외벽에 붉은색 대형 장식물이 설치된 것이 포착됐습니다. 과거 노동당 대회 개막 전 유사한 장식물이 포착됐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다음주 당대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평안남도 순천비행장에 지난달 중순부터 열병식을 위한 편대비행 훈련이 시작된 정황도 발견됐는데요?

<질문 8> 당 대회와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주석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조부 김일성 주석이 사용했던 '주석' 직함을 계승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 및 K팝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청소년들이 공개 처형되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다 적발된 한 고등학생이 처형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콘텐츠는 과거보다 더 빠르게 북한 내부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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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