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까지, 여러 유명인들이 과거 익명으로 작성했던 네이버 지식인 답변 일부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네이버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의도치 않게 노출된 과거 행적으로 여러 유명인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향후 법적 쟁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체납금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의 부동산이 결국 공매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 소식 포함한 사건사고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요즘은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물어볼 수 있는 AI 플랫폼이 워낙 다양해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네이버 지식인이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과거 유명인들이 익명으로 지식인 답변을 남긴 기록들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어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유명인들이 포함됐더라고요?

<질문 2> 그런데 본래 네이버 지식인은 익명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년 전 익명으로 작성한 글들이 어쩌다가 갑자기 노출되게 된 건가요?

<질문 3>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연결 프로세스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면서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노출 피해를 본 유명인 중에는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비판을 받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네이버의 대처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의 오류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로는 지난해 6월에 해당 업데이트를 예고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무려 8개월 동안 해당 오류 가능성을 몰랐다? 이 점도 이해하기 어렵단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현재 네이버는 “연동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약속한 상황인데요. 이번 사고는 유명인에 그쳤지만, 일반인들도 혹시 과거 행적이 '파묘'되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대형 플랫폼의 경우 유사 사고가 반복 될 경우, 과징금이나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6> 작년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오른 인물이 주목받았는데요.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씨였다고요?

<질문 7> 김건희 씨의 모친, 결국 빌딩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암사역 근처에 위치한 80억 상당의 빌딩이 공매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체납액이 25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80억 상당의 부동산이 공매된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8> 만약 김건희 씨의 모친이 지금이라도 분할해서 납부를 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9> 이번엔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운전자 없이 내리막길로 움직이던 화물차를 막기 위해 한 시민이 용기 있게 뛰어들어 다행히 큰 사고를 막았는데요. 현재 하반신 마비까지 우려될 정도의 중상을 입은 상황이라고요?

<질문 10> 그런데 해당 화물차는 왜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리막길로 미끄러지게 됐던 건가요?

<질문 11> 그런데 화물차를 세우려다 중상을 입은 시민은 안타깝게도 치료비는 물론이고 별다른 보상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상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질문 12> 통상 화재나 강력범죄 현장 등에서 의로는 행동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 지자체나 국가가 보상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은 의인 보상 제도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찾기도 어려울까요?

<질문 13> 최근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묘역을 훼손한 듯한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확산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알고 보니 AI로 합성한 가짜 이미지였다는 황당한 소식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논란을 계기로 고 이해찬 전 총리 묘역에 CCTV를 설치했다고요?

<질문 14> 실제 묘역 표지석에 대한 훼손이 있진 않았지만, AI 가짜 이미지가 확산하면서 유족과 관리기관의 불안감도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인데요. 현실적으로 범죄는 없었지만, 이처럼 사회적·정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안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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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