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협정 종료가 핵보유국 지위를 노려온 북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도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협정, '뉴스타트' 종료가 미·중·러 간 핵 군비 경쟁 과열로 이어지며 동북아 안보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북한의 대응도 변수로 꼽힙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해 온 북한이 뉴스타트 만료에 따른 정세 변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핵무기 고도화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핵무기 수 증량와 더불어 핵 탄두 위력 향상과 투발 수단 다양화에 집중할 것이라는 겁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는 9차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 구상들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제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뉴스타트 만료가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 방침과 함께 뉴스타트 만료로 핵무기 수 제한마저 사라지면 북한이 협상력 확보를 위해 달성해야 할 핵전력 목표치가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비 기준이 높아지며 역설적 무력화 상황에 도달하는 셈입니다.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기회의 측면도 될 수가 있는 게 미국이 핵 군비 경쟁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확장 억제도 한미 관계에 따라서 강화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 군비 경쟁의 결과 북한이 결국 널브러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뉴스타트 만료와 북한의 핵 고도화가 맞물리면서, 우리 정부의 전략적 대응도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이은별]

[글로벌브리핑]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