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년 만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금지해 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며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소비자 편익 증진을 기대하며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골목상권 초토화를 우려하는 반발도 거셉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하권의 날씨 속, 소상공인 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까지 새벽 배송에 나설 경우 소상공인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 회장>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로 전락한 정부와 여당은 각성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개악이 강행된다면 700만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새벽 0시~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마트들은 전국 점포망을 활용해 쿠팡처럼 새벽 배송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쿠팡 독점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어떤 역차별적인 규제 이런 잘못된 경쟁 구도를 제대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만 의무휴업일 논의가 빠진 영업시간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동권과 생존권 침해를 둘러싼 반발이 거센 만큼, 이해관계자 간 충돌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김도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지이(hanji@yna.co.kr)
13년 만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금지해 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며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소비자 편익 증진을 기대하며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골목상권 초토화를 우려하는 반발도 거셉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하권의 날씨 속, 소상공인 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까지 새벽 배송에 나설 경우 소상공인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 회장>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로 전락한 정부와 여당은 각성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개악이 강행된다면 700만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새벽 0시~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마트들은 전국 점포망을 활용해 쿠팡처럼 새벽 배송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쿠팡 독점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어떤 역차별적인 규제 이런 잘못된 경쟁 구도를 제대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만 의무휴업일 논의가 빠진 영업시간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동권과 생존권 침해를 둘러싼 반발이 거센 만큼, 이해관계자 간 충돌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김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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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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