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 정보 유출로 시작된 '쿠팡 사태'가 한미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부는 개별 기업의 로비 문제로 사안을 국한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말 미 하원 법사위에 출석하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
미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소환장에는 "한국 정부가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표적 공격을 계속해 왔다"며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은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적 시각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로저스 대표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할 경우,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선 통상 갈등은 물론이고 안보 합의 전반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미는 지난해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를 내고 안보분야에선 핵추진잠수함 보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에서 관세 합의 이행을 문제삼는 이면에 쿠팡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하원 청문회를 기점으로 사태가 어디로 튈 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하원 쿠팡 청문회와 관련해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쿠팡 측의 로비를 받은 미 의회가 사안을 이렇게 다뤄가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잠이나 원자력 협력 협상 팀이 이미 한국에 왔어야 했다"며 이상 신호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 법' 개정 등을 미 측에서 계속 요구해왔음에도 정부가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며,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쿠팡 사태 터지고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초당적인 합의거든요. 나름대로 협상이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안보 합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입법 지연을 해소하고 투자가 가시화되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강영진]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민아(goldmina@yna.co.kr)
개인 정보 유출로 시작된 '쿠팡 사태'가 한미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부는 개별 기업의 로비 문제로 사안을 국한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말 미 하원 법사위에 출석하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
미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소환장에는 "한국 정부가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표적 공격을 계속해 왔다"며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은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적 시각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로저스 대표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할 경우,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선 통상 갈등은 물론이고 안보 합의 전반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미는 지난해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를 내고 안보분야에선 핵추진잠수함 보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에서 관세 합의 이행을 문제삼는 이면에 쿠팡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하원 청문회를 기점으로 사태가 어디로 튈 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하원 쿠팡 청문회와 관련해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쿠팡 측의 로비를 받은 미 의회가 사안을 이렇게 다뤄가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잠이나 원자력 협력 협상 팀이 이미 한국에 왔어야 했다"며 이상 신호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 법' 개정 등을 미 측에서 계속 요구해왔음에도 정부가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며,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쿠팡 사태 터지고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초당적인 합의거든요. 나름대로 협상이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안보 합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입법 지연을 해소하고 투자가 가시화되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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