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재작년 말 기준 430조 원을 넘겼지만, 연평균 2%대 저조한 수익률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노사정이 제도 도입 20년 만에 퇴직연금 구조를 개편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2024년 기준 도입률은 26.5%에 그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이 90%를 넘긴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 남짓 불과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여전합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입을 미뤄온 겁니다.

연평균 2%대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의 수익성도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도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특정 기관에 맡겨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 '푸른 씨앗'의 3년 누적 수익률은 26.98%에 달했습니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이뤄진 이번 합의가 임금 체불 완화와 낮은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모든 사업장으로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 제재 수단을 못 박지 않아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만 근무하게 하는 꼼수나 퇴직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과제로 지적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장준환]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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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