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6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사상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생긴 사고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2> 빗썸의 실수로 비트코인을 받은 이용자 가운데 일부는 이를 매도해 현금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본인 잘못 없이 받은 자산이라면, 이미 매도한 경우에도 전부 반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형사 책임까지도 문제 될 수 있는지요?

<질문 3> 빗썸은 99％ 이상이 회수됐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고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5% 가까이 급락하는 등 시장 혼란도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거래소에 대한 조치가 어느 정도 선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가 두 번째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자체 조사한 배경으로 국정원의 지시를 언급했지만, 국정원은 이를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을까요?

<질문 5> 이렇게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 하원이 로저스 대표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며 로저스 대표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움직임이 수사 자체에 부담이나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없을까요?

<질문 6>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고귀한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조 씨가 고의성을 부인했던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A 씨는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방화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미수죄가 인정됐는데요. 이런 판단을 내린 핵심 근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온라인에 햄스터와 기니피그를 학대하는 장면을 올려 고발된 남성의 집에서 동물 20여 마리가 구조됐고, 상당수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 이후에도 학대를 이어간 정황까지 드러났다고요?

<질문 9> 사건을 맡은 울산 울주경찰서는 조만간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상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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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