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독식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 당론"이라며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넘어서는 역사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야권의 성지로 여겨졌던 오키나와 선거구도 자민당이 싹쓸이 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대승으로 이끈 건 다카이치 총리 열풍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무엇이 열풍을 일으켰다고 보세요?
<질문 2> 다카이치 총리의 승부수가 통하면서 그가 추진하는 강경 보수 성향 안보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번 선거로 자민당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진만큼,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해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2-1>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라 당장 개헌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음 참의원 선거인 2028년까지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자민당의 총선 대승이 확정된 후 다카이치 총리가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대"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달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 현재 미일 관계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 데 위대한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5>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자 중국 관영매체는 “예상대로 다카이치 총리가 도박에서 이겼다”면서 백일 붉은 꽃은 없다는 뜻의 '화무백일홍'을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경색된 중국과 일본의 향후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 이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협력을 강조하며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우리로선 '강한 일본'을 주창한 다카이치 총리의 총선 압승이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과 동북아 외교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4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시진핑 주석을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관계가 아주 좋다"면서 미국이 잘해나가고 있어서 시 주석이 놀라워하더라고 전했는데, 현재 미중 관계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질문 8> 한편, 이란이 자국 미사일을 '힘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이 가시화할 경우 이란이 실제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다고 보세요?
<질문 8-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고려한다면서도 섣불리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 탄도 미사일 약 2천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중동 전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섣불리 이란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질문 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군절 계기로 국방성을 방문했습니다. 연설을 통해 "9차 당대회가 가리킬 앞으로의 5년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군대의 특출한 역할이 보다 높아지는 5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9차 당대회에서 어떤 구상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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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독식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 당론"이라며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넘어서는 역사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야권의 성지로 여겨졌던 오키나와 선거구도 자민당이 싹쓸이 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대승으로 이끈 건 다카이치 총리 열풍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무엇이 열풍을 일으켰다고 보세요?
<질문 2> 다카이치 총리의 승부수가 통하면서 그가 추진하는 강경 보수 성향 안보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번 선거로 자민당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진만큼,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해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2-1>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라 당장 개헌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음 참의원 선거인 2028년까지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자민당의 총선 대승이 확정된 후 다카이치 총리가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대"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달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 현재 미일 관계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 데 위대한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5>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자 중국 관영매체는 “예상대로 다카이치 총리가 도박에서 이겼다”면서 백일 붉은 꽃은 없다는 뜻의 '화무백일홍'을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경색된 중국과 일본의 향후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 이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협력을 강조하며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우리로선 '강한 일본'을 주창한 다카이치 총리의 총선 압승이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과 동북아 외교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4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시진핑 주석을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관계가 아주 좋다"면서 미국이 잘해나가고 있어서 시 주석이 놀라워하더라고 전했는데, 현재 미중 관계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질문 8> 한편, 이란이 자국 미사일을 '힘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이 가시화할 경우 이란이 실제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다고 보세요?
<질문 8-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고려한다면서도 섣불리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 탄도 미사일 약 2천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중동 전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섣불리 이란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질문 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군절 계기로 국방성을 방문했습니다. 연설을 통해 "9차 당대회가 가리킬 앞으로의 5년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군대의 특출한 역할이 보다 높아지는 5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9차 당대회에서 어떤 구상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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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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