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9일) 전체 판사회의 결과, 제척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 재판부를 구성한 뒤 추첨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개의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이 맡게 되는데, 각 사건마다 무작위로 재판장이 정해지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됩니다.
향후 2차 종합특검 등을 통해 새롭게 기소되는 내란, 외환 관련 1심 사건들은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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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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