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오늘부터(10일) 본격화 합니다.
한 전 총리가 구속 후 처음 다시 법정에 서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의 첫 재판이 오늘(10일) 오후 열립니다.
오후 2시에 열리는 재판에선 내란특검팀이 공소 요지를 밝히고 한 전 총리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전망인데요.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대행의 대행'이 된 최 전 부총리도 후보자 3명 가운데 정계선, 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받는데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33부는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한데요.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선고하면서 한 전 총리가 법정구속됐고, 구속 후 오늘 처음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재판도 열리고 있죠.
오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다고요.
[기자]
네, 오전 10시 30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속행 공판이 열립니다.
김 전 장관은 재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노 전 사령관은 이를 통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하며 은밀히 통화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어서, 두 사람이 약 한 달 만에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달 13일 내란재판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열립니다.
한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앞서 '계엄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모레인 12일 오후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현장연결 송철홍]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오늘부터(10일) 본격화 합니다.
한 전 총리가 구속 후 처음 다시 법정에 서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의 첫 재판이 오늘(10일) 오후 열립니다.
오후 2시에 열리는 재판에선 내란특검팀이 공소 요지를 밝히고 한 전 총리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전망인데요.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대행의 대행'이 된 최 전 부총리도 후보자 3명 가운데 정계선, 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받는데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33부는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한데요.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선고하면서 한 전 총리가 법정구속됐고, 구속 후 오늘 처음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재판도 열리고 있죠.
오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다고요.
[기자]
네, 오전 10시 30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속행 공판이 열립니다.
김 전 장관은 재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노 전 사령관은 이를 통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하며 은밀히 통화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어서, 두 사람이 약 한 달 만에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달 13일 내란재판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열립니다.
한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앞서 '계엄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모레인 12일 오후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현장연결 송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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