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에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내란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뒤 다시 법정에 섰는데요.

법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첫 재판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인사 관계자 등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인사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이들도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오늘 재판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는데요.

최근 김건희 특검의 기소 사건 중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진 것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 사건 또한 특검이 수사 착수를 한 이유가 입증되지 못하면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부 김 모 전 서기관의 재판도 열리고 있죠.

[기자]

네,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김 모 전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의 첫 공판도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김 전 서기관 등은 김건희 씨 일가가 땅을 소유한 강서면 종점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데요.

또 용역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모두 이행됐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업체에 대금 3억3천여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습니다.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서의 일부를 삭제한 도로공사와 국토부 관계자, 특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숨긴 용역업체 직원 등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앞서 김 전 서기관은 특검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뇌물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노 전 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죠.

[기자]

네, 오늘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3일 내란 재판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고 재판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3일 있었던 법원의 감치 집행에 대한 불만 표시도 있었는데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통지나 예고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하는 것은 방어권 차원에서 옳지 않다며 재판부가 이를 사전에 알았는지 따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꼭 답변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 것 같다"며 항의를 받아들이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송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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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