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 공론화 통한 숙의 필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가는 것이 문제"
"대법원이 국회와 소통…의견 모아 전달"
"법왜곡죄도 국민 피해…계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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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재판소원, 공론화 통한 숙의 필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가는 것이 문제"
"대법원이 국회와 소통…의견 모아 전달"
"법왜곡죄도 국민 피해…계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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