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12일) 출근길에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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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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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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