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고령사회로 치매 환자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 받아 관리하는 공공 신탁이 도입됩니다.

치매 예방과 환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치매로 인한 인지 저하로 본인 명의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 사실상 묶여 있는 돈, 이른바 '치매 머니'.

2023년 기준 국내 규모는 약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해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 돈을 직접 관리합니다.

공공 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공신탁 대상자는 치매 환자 등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우선 올해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만 1천명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은성호 /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기존 4차까지의 정책과는 다르게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인 수준을(향상시켰고)…여러가지 제도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치매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이 환자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재산이 지출되도록 지원합니다.

특별 지출이나 계약 철회 같은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또 치매 환자의 법적 의사 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인을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치매를 초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자체 진단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치매 검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액 상향 조정도 검토합니다.

치매전담형 요양 시설을 확충하고, 주·야간 보호 기관 신축을 지원하며,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패키지도 제공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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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