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늘(13일)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늘(13일)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천1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별건 수사에 따른 절차적 하자"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서 이 전 대표의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앵커]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요.
연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나오죠.
어제 나왔던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가 영향을 미칠지,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오는 19일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어제 이 전 장관의 재판에서 법원은 12·3 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군과 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는 물론 언론사를 봉쇄하려고 한 건 명백히 위법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앞선 두 선고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주요 공범들인 만큼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전망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12·3 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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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김건희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늘(13일)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늘(13일)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천1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별건 수사에 따른 절차적 하자"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서 이 전 대표의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앵커]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요.
연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나오죠.
어제 나왔던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가 영향을 미칠지,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오는 19일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어제 이 전 장관의 재판에서 법원은 12·3 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군과 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는 물론 언론사를 봉쇄하려고 한 건 명백히 위법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앞선 두 선고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주요 공범들인 만큼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전망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12·3 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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