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밤사이 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대출 연장 제한 검토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직접 소통 방식으로 다주택자 규제 및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다각도의 해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장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밤 부동산 SNS를 재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추가로 글을 올려 '집 팔라 신호에 강남 매물 얼마나 나올까'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는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재차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만년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정상화,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의미한다"고 지목했습니다.

이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란 질문에 답을 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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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