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별건 수사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송영길 대표는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먹고사는문제연구소'라는 외곽 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하지만 1년 지나 나온 항소심 선고에서는 이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송 대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의 다른 판단은 이른바 '먹사연' 수사에 적용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1심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봤는데, 2심 재판부는 증거를 쓰는 단계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당초 '돈봉투' 사건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먹사연' 관련 압수물 수집 자체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지만, 이후 두 사건 관련성이 떨어진단 걸 확인한 뒤에도 '먹사연' 수사를 해 사실상 별건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도 영장 없이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1심에서도 무죄였던 '돈봉투 혐의'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송 대표는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민주당 복당을 예고했습니다.
<송영길 / 소나무당 대표> "소나무당 당원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를 공개 지적함에 따라,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과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민주당 돈봉투 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윤해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별건 수사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송영길 대표는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먹고사는문제연구소'라는 외곽 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하지만 1년 지나 나온 항소심 선고에서는 이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송 대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의 다른 판단은 이른바 '먹사연' 수사에 적용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1심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봤는데, 2심 재판부는 증거를 쓰는 단계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당초 '돈봉투' 사건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먹사연' 관련 압수물 수집 자체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지만, 이후 두 사건 관련성이 떨어진단 걸 확인한 뒤에도 '먹사연' 수사를 해 사실상 별건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도 영장 없이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1심에서도 무죄였던 '돈봉투 혐의'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송 대표는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민주당 복당을 예고했습니다.
<송영길 / 소나무당 대표> "소나무당 당원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를 공개 지적함에 따라,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과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민주당 돈봉투 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윤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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