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

이번 설에 자녀와 조카들에게 줄 세뱃돈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물가 속에 '적정 금액'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나주의 한 반려견 놀이터에선 낚싯바늘이 박힌 빵조각이 발견돼 논란인데요.

사건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민족 대명절 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기쁨도 잠시, 직장인들의 지갑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고물가 속에 세뱃돈도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적정 금액'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어요?

[질문2] 통상적인 명절 세뱃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금액이 크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고액을 줄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세법상 사회 통념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질문2-1] 최근에는 세뱃돈을 현금 대신 주식·ETF·코인 같은 금융자산으로 주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자산 이전도 동일하게 증여세가 적용됩니까? 또 미성년자에게 줄 경우 신고나 공제 한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3] 시범 운영 중인 전남 나주시 반려견 놀이터에서 낚싯바늘이 박힌 빵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아이 주먹만 한 빵, 자세히 보면 빵 안에 뾰족한 낚싯바늘이 꽂혀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먹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질문4] 진상 파악에 나선 나주시는 이 빵을 누군가 고의로 가져다 둔 걸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시범 운영 기간이라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또 고의가 입증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질문5] 충주시 유튜브 '충TV'를 이끌며 100만 명 가까운 구독자를 모았던 김선태 주무관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사직 소식에 구독자가 하루 만에 수만 명 줄고, 마지막 영상이 200만 조회를 넘길 만큼 파장이 큽니다?

[질문6] 김 주무관의 사직 이후 그를 '암적인 존재'라고 표현한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포털 연관 검색어에 욕설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사직 배경을 두고 김 주무관에 대한 노골적인 시기와 질투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아요?

[질문7] 열풍을 넘어 '광풍'을 일으켰던 두쫀쿠, 최근 식품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8] 원재료 표시와 품질, 환불 분쟁은 물론이고 제품 섭취 중 피스타치오 껍질로 추정되는 이물질로 치아가 파절됐다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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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