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종 피싱이 급증하는 가운데, 범죄에 악용된 계좌의 지급정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행법 아래서도 지급정지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법 개정에 소극적 자세로 알려졌는데요, 금융당국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자리딩방과 로맨스스캠 등 신종 피싱은 형태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신종 피싱이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현재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좌를 즉시 동결하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지난 5일)> "신종 피싱 같은 경우는 지급정지 제도가 금융권에서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반면 금융당국은 다른 이유를 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좌 소유주의 허가 없이 임의로 계좌를 막았다가 자칫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미 지급정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근거로 제시한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에는 지급정지 사유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아, 신종 피싱을 당한 경우에도 지급정지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다 은행별 지급정지 건수 격차가 최대 33배까지 벌어지는 사례도 확인되는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부처 간 입장차가 크다는 이유로, 일선 현장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청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에 임해야 한다…"

정부는 환급법 적용 범위를 손질하는 한편, 우선 ‘노쇼 사기’ 유형부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임시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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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