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를 내놓고 있죠.

우선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후속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기로 하면서, 이제 시선은 다음 정책 조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SNS 메시지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특혜는 줄이고 부담은 더 지우겠다고 밝히는 등 또 한 번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듯 정책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21일)>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높이고, 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과거처럼 일괄적이고 급격한 세제 카드보다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시장 왜곡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핀셋 접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 언제까지 집을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든지, 살지 않는 고가 1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더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담기 빠듯한 만큼 정부가 당분간 집값 흐름과 매물 상황을 고려하면서 간접적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등의 조정만으로도 부동산 보유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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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