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재판부가 내란을 인정할지, 형량은 어떻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내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피고인만 8명에 이르는데, 무엇보다 피고인 불출석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축했지만, 경우에 따라 분리 선고 가능성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앞선 내란 관련 재판들에선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일 뿐이었다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질문 3>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적법했는지도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해 구속취소 결정 당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는데요. 어떤 판단이 나올까요?

<질문 4>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1심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5>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반성 여부나 전과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5-1>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례가 참고가 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방해 사건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외에 나머지 사건들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설 연휴 기간 부산에서 훔친 차량이나 활어차량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들이받고 귀금속을 털어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금값 상승과 맞물려 이런 금은방 범죄가 빈번해지는 모습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8> 인천과 전주에서는 10대들이 "금 사겠다", "어울리는지 보고 싶다"며 귀금속을 건네받은 뒤 도주하거나, 훔친 뒤 곧바로 처분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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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