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년여 만에 계엄사태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19일)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군·경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질 예정입니다.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주요 선고 전날과는 다르게 법원 주변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오후가 되자 지지자 두어 명이 1인 시위하는 모습 정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내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찍이 청사 보안을 강화했는데요.
연휴 시작 전날인 지난 13일 오후부터 내일(19일) 자정까지 일반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고요.
경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경내에 들어설 때는 강화된 보안검색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선고공판도 생중계로 진행이 되죠.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공개됩니까?
[기자]
내일(19일)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선고 결과를 듣는 모습, 지켜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인단은 또 "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 제출은 모두 마쳤고 선고 전 별도의 입장문 발표나 기자회견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선고공판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법원이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연합뉴스TV에서도 선고장면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구형했죠.
사형 구형 이유도 짚어보죠.
[기자]
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게 참작할 감경 사유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는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은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내일 재판부가 어느 주장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1심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잖아요.
[기자]
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내린 형사합의 32부 류경진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같은 다른 재판부의 앞선 판단이 내일 지귀연 재판부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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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내일(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년여 만에 계엄사태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19일)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군·경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질 예정입니다.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주요 선고 전날과는 다르게 법원 주변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오후가 되자 지지자 두어 명이 1인 시위하는 모습 정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내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찍이 청사 보안을 강화했는데요.
연휴 시작 전날인 지난 13일 오후부터 내일(19일) 자정까지 일반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고요.
경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경내에 들어설 때는 강화된 보안검색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선고공판도 생중계로 진행이 되죠.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공개됩니까?
[기자]
내일(19일)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선고 결과를 듣는 모습, 지켜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인단은 또 "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 제출은 모두 마쳤고 선고 전 별도의 입장문 발표나 기자회견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선고공판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법원이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연합뉴스TV에서도 선고장면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구형했죠.
사형 구형 이유도 짚어보죠.
[기자]
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게 참작할 감경 사유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는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은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내일 재판부가 어느 주장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1심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잖아요.
[기자]
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내린 형사합의 32부 류경진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같은 다른 재판부의 앞선 판단이 내일 지귀연 재판부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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