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을 저지하겠다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2월말에도 반복되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화요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는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해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실질적 국정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3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다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24일 본회의 개최가 합의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회기 종료까지 최대 7박 8일간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만일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민주당이 처리 가능한 법안은 7건으로 압축되는데, 행정통합 특별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사법·검찰개혁 법안 등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여야 대치가 반복되면서, 22대 국회 법안 처리 건수는 21대 국회보다 400건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통합·연대 추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연대의 성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그 수위나 범위, 내용을 여기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연대가 사실상 ‘선거연대’를 의미한다며, 민주당에 보다 명확한 입장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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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을 저지하겠다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2월말에도 반복되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화요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는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해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실질적 국정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3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다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24일 본회의 개최가 합의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회기 종료까지 최대 7박 8일간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만일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민주당이 처리 가능한 법안은 7건으로 압축되는데, 행정통합 특별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사법·검찰개혁 법안 등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여야 대치가 반복되면서, 22대 국회 법안 처리 건수는 21대 국회보다 400건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통합·연대 추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연대의 성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그 수위나 범위, 내용을 여기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연대가 사실상 ‘선거연대’를 의미한다며, 민주당에 보다 명확한 입장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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