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되는 이번 선고공판에서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계엄 선포 443일만, 재판에 넘겨진 지는 389일 만입니다. '12·3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지게 되는데요. 오늘 선고의 의미 어떻게 평가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고를 미루기 위한 전략을 쓸 것이라는 분석인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오늘 재판도 생중계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수가 8명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질문 3> 이번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를 핵심쟁점을 자세히 짚어보면요,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거든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리라 보세요?

<질문 4>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를 최대 변수로 윤 전 대통령의 주도성이 꼽힙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설계했고 지휘를 통제했고 여기에 대한 주체로서 인정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후속 조치의 책임 소재를 부하들에게 돌렸는데, 구체적 지시와 관여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계엄을 언제부터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질문 5>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적법했는지도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 1심 결론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는데요. 이번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6> 내란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입니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민주화 역사 이후 감행한 내란에 대해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계엄은 경고성, 호소용이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는데요.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양형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질문 6-1>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했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인 전두환 전 대통령 판례가 참고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당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질문 7>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내란' 사태 핵심 가담자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지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에겐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20년이 구형돼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부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8> 오늘 선고는 내란 사태 주동자들을 상대로 1년 넘게 심리를 해온 가장 핵심이 되는 재판인데요. 이번 1심 선고는 한동안 12·3 비상계엄의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적 판단, 그리고 형량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질문 9>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대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 끝에 8차례 기소됐습니다. 이미 1심 선고가 나왔거나, 오늘 나오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외에 나머지 재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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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