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정혁진 변호사>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재판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가장 핵심 재판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오늘 결과 전망해보고 정치권에 미칠 영향까지 장윤미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1심 선고도 생중계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만약 불출석할 경우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질문 1-1> 오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를 받는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많아서 선고 시간이 2시간 가량 될 걸로 전망된다고요?

<질문 2>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수사의 적법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 기억하실텐데요.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어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 왔는데요.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 적법성이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따질 수 있는 핵심 전제 조건인 만큼 오늘 관련 판단이 먼저 나올 것으로 보여요?

<질문 3-1> 이미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었죠?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사법 판단 대상이 될 수 없고, 국회 의결 방해나 정치인 체포 등을 시도한 적이 없다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어요?

<질문 5> 반면 특검 측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고,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질문 6>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부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7>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죠. 그런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형량은 가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컸거든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택할지도 관심입니다?

<질문 7-1> 앞서 특검틴은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수사와 재판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만큼 참작할 감경 사유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당 안팎에선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어떤 입장을 밝힐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중도외연 확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전략적 분리’ 발언을 감안해 볼 때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9> 장동혁 대표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 절연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태도를 전환하고, 이슈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10>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가 약 100일 남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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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