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설 연휴 직전에 이어 오늘(19일)도 전 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더 까다롭게 관리해서 부동산 매물을 유도하겠단 취지인데요.

다만 실제 아파트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 직전에 이어 또 한 번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설 연휴 직전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대출 만기연장 혜택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30~40년 장기 분할상환 구조여서 만기 연장 문제가 크지 않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은 통상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으면 통상 1년마다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약 13조9천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데,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당국은 이 기준을 깐깐하게 세워서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오피스텔 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병탁 /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강화된 RTI에서 내놓게 되는 것들이 아파트가 꽤 많아진다면 5월 9일 양도세 중과 이슈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메커니즘상으로는 같은 효과는 있을 겁니다. 매매계약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근데 (아파트) 물량은 아주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아울러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세입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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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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