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가 정부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체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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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