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및 대환 대출과 관련해 추가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이외 추가 정책 수단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다시 한번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설 명절 이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금융당국이 그동안 검토해온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RTI 규제 외에 추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대환 대출은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한번에 대출 해소가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적용 받는 부분을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이 대통령.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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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