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었죠.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이 선고됐지만, 파장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지귀연 재판부,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국회로 군을 보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요소 중 하나가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는 인정했지만,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판단입니다.

이밖에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 하에 실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한 점, 윤 전 대통령이 범죄 전력이 없고, 공직 생활을 오래 했으며 비교적 고령이다.

이런 점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참작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파장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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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