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핵심 정책인 상호 관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중간선거에 빨간 불이 켜진 건 물론,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도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상호관세는 국제사회 비난 속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그야말로 '트레이드 마크' 정책으로 꼽힙니다.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의회 승인 없이 속전속결 추진했지만 대법원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법원은 저에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온갖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외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한은 분명히 있다고 하면서도,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고무줄 잣대와 거듭되는 유예와 번복에 관세정책을 두고 미국 내 비판이 커진 상황에서, '일방적 리더십'에 대한 반감은 짙어질 걸로 보입니다.

관세 수입을 대규모 세액 공제 등 '배분'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해 유권자들 환심을 산다는 구상이었지만, 이 역시 스텝이 꼬이게 됐습니다.

되레 기업들의 대규모 환급 소송이 잇따를 걸로 보이는데, 환급 요구액만 220조원 안팎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세계경제를 뒤흔든 상호관세의 법적 토대가 허물어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입지도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당장 오는 3월말 또는 4월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걸로 보이는 무역 담판에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상호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주고받은 국가들과의 후속 협상 역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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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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