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와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민간수입 기업들과 10여 개 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했네요?

<질문 2> 미 연방 대법원 구성상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1, 2심의 '위법'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단의 내린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환급금이 약 22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미국의 월별 순 관세 수입만 300억 달러 초반이라고 하죠. 그동안 징수한 관세를 모두 토해내야 하는 건가요?

<질문 4>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거의 7,740억 달러라며 환급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돈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모자랄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위법 판결에도 실제 환급까지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업마다 관세 부담을 직접 입증해야 해서 장기 소송전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반발하면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301조 조사 착수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을 활용한다면 상대국들은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질문 5>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관세 전략은 큰 타격을 입게 됐고,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상호관세로 확보한 세수 1,335억 달러를 환급하게 되면 단기국채 발행이 늘고, 장기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떤 혼란이 예상됩니까?

<질문 6>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로 여러 나라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협상에 나섰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겠지만, 이미 국가별로 체결된 관세 합의가 있는 만큼 재협상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미국은 지난 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일방 통보했는데요. 이후 추가 협상 소식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이 한미 통상 협력 관계에 중대 변수가 될지요.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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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