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해 온 청와대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청와대는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한국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당초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상황이 이같은 기존 합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판단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를 대체 수단 삼아, 세계 모든 나라에 10%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전반적인 한미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실제 협상 환경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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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해 온 청와대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청와대는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한국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당초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상황이 이같은 기존 합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판단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를 대체 수단 삼아, 세계 모든 나라에 10%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전반적인 한미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실제 협상 환경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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