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보도에 김도헌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주요국의 대응 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까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업통상부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됐지만, 우리로서는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곧장 다른 무역법을 동원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관세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재협상도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호관세보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특정 품목 관세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확대에 나설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낸 상호관세를 어떻게 돌려받을지를 놓고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들의 관세 환급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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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