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인호 산림청장을 전격적으로 면직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국제비상경제권법이었는데요. 일방적인 관세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는 의미인 거죠?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10% 관세를 일괄 적용하고, 이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국민의힘은 "우리만 대규모 대미투자를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어요?

<질문 3>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관세 인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대미 투자 재협상은 이뤄질 수 있는건가요?

<질문 4> 김인호 산림청장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면직 조치를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공직 기강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는데요. 즉각적인 직권면직 결정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관련해 뒤늦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했는데, 당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오히려 이들과 절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절윤'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어요?

<질문 6> 당 안팎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당대표가 대국민 전쟁을 선포했다"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고, 지도부 총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당 내홍이 지방선거에 어떤 파장을 낳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범여권에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으로 거론했고, 조국혁신당도 "재판 불복"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1심 선고 계기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해산심판 논의가 다시 재점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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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