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안보 사안들이 발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브리핑' 시간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관련내용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또 한 번 글로벌 정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 판결 내리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겠다 공표했습니다. 핵심 광물과 자동차 등 제외되는 품목도 있는데요. 기존 상호 관세를 그대로 대체하는 효과 있는 겁니까?

<질문 2> 대미 통상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상호 관세가 사라지더라도 미국은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도 번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협상이 가능할까요?

<질문 3>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미국은 중국 대상 '펜타닐 관세'도 징수할 수 없게 됐죠.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사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밝혔습니다. 내달 31일부터인데요. 관세 무기를 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마주 앉아 어떤 의제들을 테이블에 올리게 될까요?

<질문 4> 북한에서는 9차 당대회 사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김정은 당 총비서가 당대회의 핵심인 정책연설을 시작했는데요. 9차 대회 이후 5년간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일대 고조기'로 규정한 것이 주목됩니다. 경제 실패를 자인했던 8차 대회와는 크게 달라진 분위기에요?

<질문 5> 김 비서는 "국가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다졌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라고 했고요. 중국도 비핵화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이 발표할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 노선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는 인식하에 진행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북한 매체가 전한 김정은의 개회사에는 구체적인 대미·대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남은 당대회 기간 노동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데요. 당대회 기념 열병식 연습 장면도 포착된 상황이라서요. 이번 정부 임기 중 남북 대화 재개 여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을 검토 중입니다. 전면 충돌로 확전된다면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이란이 예고 없는 기습 보복으로 맞재응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 병력을 집결 중이라고요?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지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수준의 핵농축을 허용하는 방안부터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제거까지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 가능성을 더 열어줄 거라 보십니까?

<질문 9> 이란 하메네이 측은 민간 용도의 핵농축 권리를 결코 포기 않겠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 협상 시한을 2주 정도로 제시했는데요. 여러 군사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트럼프 대통령, 시한을 넘기면 바로 타격 결정까지 나아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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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