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청와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계 부처와 긴급회의를 연 청와대는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청와대는 관계 부처 장·차관들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이후 청와대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하면서도,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파장과 전반적인 한미 관계, 외교적·경제적 국익 등을 함께 고려하며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낸 상호관세 환급 문제 등을 두고 기업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추가 조치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하는 등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실제 협상 환경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기조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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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청와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계 부처와 긴급회의를 연 청와대는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청와대는 관계 부처 장·차관들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이후 청와대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하면서도,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파장과 전반적인 한미 관계, 외교적·경제적 국익 등을 함께 고려하며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낸 상호관세 환급 문제 등을 두고 기업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추가 조치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하는 등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실제 협상 환경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기조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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