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부과하기로 했던 '글로벌 관세' 10%를 하룻만에 1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고강도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글로벌 관세' 10%를 하룻만에 최대치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즉시 효력을 갖는다"며 향후 몇 달 내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이 갈취당해왔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대법원의 결정을 철저히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간 20일)> "이번 판결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주자면, 법원은 제가 (관세) 1달러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권한으로 단 1달러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유의미한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보복을 각국이 염두에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헨리 가오 /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법학 교수 (현지 시간 21일)> "많은 아시아 국가에게 미국은 단순한 주요 수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에 미국은 안보 파트너이자 기술 파트너, 금융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미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논란이 있다며, 로벌 관세에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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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