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전격 인상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이 교착에 빠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한적 공격, 이른바 '코피 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란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예고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올렸고, 몇 달 안에 새 관세 정책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예고했는데, 추가 관세를 물리려는 사전 준비 작업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품목별 관세는 유지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관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번복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재협상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3> 이렇게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보 협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나 우라늄 농축 같은 원자력 협력 논의도 미국이 통상 협상과 연계해 일정이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4> 상호관세에 이어 '펜타닐 관세'까지 무효가 되면서 중국은 오히려 관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봤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 달여 뒤 방중에서 관세라는 협상 카드가 예전만큼 먹히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미중 관계에 또다른 변수가 될까요?
<질문 5>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열흘의 핵 협상 합의 시한을 제시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는데요. 지난해에도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선 이틀 만에 공습을 단행한 전례가 있는데요. 미리 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문 6> 지금 중동에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전력이 집결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이를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일 경우입니다. 자칫하면 국지 충돌이 아니라 새로운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내보내는 대신, IAEA 감시 아래 농도를 20% 이하로 낮추는 '희석' 절충안을 미국에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이 요구해 온 '반출'과는 결이 다른데요. 미국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질문 8> 북한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가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새 투쟁전략이 천명됐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5년, 북한의 정책 방향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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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전격 인상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이 교착에 빠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한적 공격, 이른바 '코피 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란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예고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올렸고, 몇 달 안에 새 관세 정책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예고했는데, 추가 관세를 물리려는 사전 준비 작업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품목별 관세는 유지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관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번복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재협상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3> 이렇게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보 협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나 우라늄 농축 같은 원자력 협력 논의도 미국이 통상 협상과 연계해 일정이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4> 상호관세에 이어 '펜타닐 관세'까지 무효가 되면서 중국은 오히려 관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봤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 달여 뒤 방중에서 관세라는 협상 카드가 예전만큼 먹히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미중 관계에 또다른 변수가 될까요?
<질문 5>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열흘의 핵 협상 합의 시한을 제시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는데요. 지난해에도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선 이틀 만에 공습을 단행한 전례가 있는데요. 미리 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문 6> 지금 중동에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전력이 집결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이를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일 경우입니다. 자칫하면 국지 충돌이 아니라 새로운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내보내는 대신, IAEA 감시 아래 농도를 20% 이하로 낮추는 '희석' 절충안을 미국에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이 요구해 온 '반출'과는 결이 다른데요. 미국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질문 8> 북한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가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새 투쟁전략이 천명됐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5년, 북한의 정책 방향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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