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만기 연장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를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직후에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또 한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특히 다음날에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를 짚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고려 중입니다.

이들 지역의 다주택자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0%, 다시 말해 '대출 금지'를 다주택자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불허가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 마련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 등으로 이어지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 잔액이 13조9천억원 수준으로, 상호금융권을 포함하면 20조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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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