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15%의 글로벌 관세를 새롭게 부과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2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정부는 오늘 긴급 민관합동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최고 직책인 당 총비서에 재추대 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소송에 패소하면서 관세 정책이 무효화 됐는데요. 하지만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예고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다시 올렸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새 관세 정책을 내놓는 것인가요?

<질문 1-1> 관세 부과 근거로 무역법 122조를 이번에 처음 발동했는데요. 추가로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온갖 무역법을 총동원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관세가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2> 미국이 상호관세를 처음에 25%에서 15%로 내린 이유는 한국이 10년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부가 긴급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미 대법원에서 관세 무효가 내려진 상황에서 대미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2-1> 당장 우리로서는 경제 핵심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 등 미국의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상호관세를 부과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 수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질문 3>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렵게 얻어낸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등 원자력 협력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안보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새 통상 협상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거나 하지 않을까요?

<질문 3-1>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 어떤 돌발 행동들을 보일지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으로 공개했습니다. 관세 무효 판결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협상에 있어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누구보다 주시하고 있을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질문 4-1>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때 북미 정상 간 접촉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질문 5> 지금부터는 북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9일부터 노동당 9차 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8차 당대회가 2021년에 열리고, 5년만에 다시 열리게 된 건데, 북한의 노동당 대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질문 5-1>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5년마다 당대회가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서는 이렇게 당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았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6>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 둘째날 ‘사업총화보고’를 시작해 이틀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새로운 투쟁전략을 천명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언제쯤 내용이 공개가 되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질문 6-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최고 직책인 당 총비서에 재추대됐다. 하지만 이번 9차 당대회에서 집행부의 59%가 교체되었다고 하는데요. 매번 이렇게 집행부 교체율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북한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7> 이번에 주목됐던 것 중에 하나가 딸 김주애가 당대회에 참석한다거나 또는 집행부 명단에 들어갈지 여부였는데요.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김주애는 당대회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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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