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에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며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 장초반 5930선까지 치솟았었는데, 지금 코스피 현황은 어떤가요?

<질문 2> 상호관세가 위법이라 판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무역법들을 동원해 또 다시 관세를 15%로 인상했습니다. 정부가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중인데요.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질문 2-1> 숫자는 15%로 똑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안에 새롭고 합법적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좀 더 많은 품목에서 추가 협상을 제안해 올 수도 있을까요?

<질문 3> 미국이 상호관세를 처음에 25%에서 15%로 내린 이유는 우리가 10년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미 대법원에서 관세 무효가 내려진 상황에서 대미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3-1> 미 대법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했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진행한다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분석이 나온 건가요?

<질문 4-1> 오늘 주식 시장도 그렇고요. 정부에서도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 산업계와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5>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의 경우, 기존 신규 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죠?

<질문 5-1> 만기 연장이 막히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데 차주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게 될 텐데, 세입자나 시장에 큰 충격과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질문 6>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직전 주 대비 0.01% 올랐다고 하는데요. 매물은 한 달새 19%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설 수도 있을까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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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