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 즉 무효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사법부의 강력한 제동에도 트럼프 대통령, 물러서기는 커녕 전 세계를 향해 추가 관세 엄포부터 놨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보란 듯이 모든 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0%를 메기겠다고 했고, 이걸 하루만에 15%까지 올렸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수출품은 미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한 상호 관세가 아니라 품목 관세가 적용됩니다.

상호 관세가 효력을 잃은 것과 별개로 품목 관세 압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를 다른 관세로 대체하겠다고도 했죠.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 관세입니다.

이 무역법 301조,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부당하고 차별적 조치를 했다며 미 무역대표부에 낸 청원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견제 장치도 통하지 않는 트럼프 식 관세 압박에 우리 정부는 우선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500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인데요.

우리 정부의 셈법, 최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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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