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윤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사실을 국회에서 공개한 법무부 간부를 강하게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야당과 결탁했냐"며 따져 물었다는 건데요.

법무부 간부들이 비상계엄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박 전 장관이 침묵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2월 9일, 국회 법사위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국 금지를 당했단 사실을 공개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지난해 4월 돌연 사의를 밝혔습니다.

탄핵 기각 결정으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복귀하자마자 벌어진 일이었는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배 전 본부장은 당시 자신의 사직 배경에 박 전 장관의 질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던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왜 공개했냐, "야당과 결탁했냐"며 강한 질책을 했단 겁니다.

배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적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사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출국금지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왜 밝혔느냐고 직접 물었고 배 전 본부장은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 "출국 금지팀을 빨리 대기시켜라" 지시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계엄 직후 소집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박 전 장관에게 포고령의 위헌 위법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를 무시했단 취지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회 등 정치 활동을 금한 포고령 1항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강조했지만, 돌아온 답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승재현 / 법무부 인권국장>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장관님께서는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 그래서 회의는 그로부터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른 간부들 역시도 줄줄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증인으로 나선 법무부 간부들에게 계엄 이후 회의 상황과 지시 내용을 자세히 물으며 증언의 신빙성을 따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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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