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론스타에 이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00억원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부과됐던 거액의 배상 판정이 약 2년 8개월 만에 뒤집힌 것입니다.

<정성호 / 법무장관> "원 판정에서 인정된 정부의 배상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약 1,600억 원 배상의무는 잠정적으로 소멸되어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엘리엇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이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삼으며 불거졌습니다.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며,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는 2023년 6월 이 같은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과 이자 등 모두 1천6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미 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에선 각하됐지만, 2심에선 정부 항소가 받아들여져 사건이 1심 법원으로 환송됐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1심 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 따져본 뒤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용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기존 중재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보고 배상책임을 명령했던 만큼, 환송심에서 우리 정부는 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조직이며 공단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종속되지 않는단 점을 부각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장관> "정부는 원 중재 절차의 서면·구술 공방 때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국제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고 결국 영국 법원의 취소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 노후인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이라면서 "향후 환송 중재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정진우]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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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